본문 바로가기
정보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기재 내역 과태료 안내

by leatherh 2021. 12. 12.

임금명세서

반응형

 지난 11월 19일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 업종, 고용형태(일용직, 시간제, 전일제) 관계없이 모든 이들은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명세서인만큼 자료를 서면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면에는 종이로 출력한 문서를 비롯하여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문서도 해당됩니다. 서면으로 교부시 교부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하며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전달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수신된 자료를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임금대장 작성 임금대장 작성 +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명세서에 꼭 있어야 할 기재 항목은?

반응형
근로자 확인 정보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지급일
임금 전체 금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 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법
근로소득세 등 공제항목별 내역 등

 

근로자 정보  근로자 성명, 사원번호, 생년월일, 직위, 부서 등 근로자 정보
지급 항목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수당명, 임금 전체금액 
공제 항목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차감지급액    급여내역에서 공제 내역을 차감한 금액
항목별 계산 방법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전체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계산식
임금 계산 기초내역 근로일수, 전체 근로일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간 수 기재
임금 지급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에 해당 임금지급일을 기재

 임금명세서 미지급 경우 500만원 과태료 부과

반응형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위반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명세서에 기재 내역을 적지 않거나 다르게 적을 경우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반 내역이 확인된 후 25일 시정 기간을 두고 기간 안에 시정되면 과태료를 부가하지 않기에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