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받아가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점차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지난 2년 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패키지 지원으로 소상공인 1명당 60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금과 채무 조정, 지방소득세 납부 연기 등의 금융·세제 지원 방안이 확인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현금·금융·세제 등 패키지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600만원이 지원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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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기존에 지원한 지난해 1차 지원금 100만원, 올해 2차 지원금 300만원 지원되어 모두 400만원에 600만원까지 더하면 전체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새 정부 출범일이 5월 10일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신청에 들어가 5월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금융 지원 :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연장하면서 과잉 부채를 감축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요. 이른바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인데요. 정부가 소상공인의 비은행권인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바꿔 이자의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을 실시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 지원 : 소상공인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이 가장 먼저 검토됐다고 해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액 공제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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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업체와 소기업 약 320만 곳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 업종과 여행, 숙박업 등 비대상 업종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에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지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영업중> :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으로 한정.)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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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1차 방역지원금과 절차와 같다고 해요. 5월 중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면 문자 안내에 따라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별도 증빙 서류는 필요 없고,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추경 규모는 이번 손실보상안에 맞춰 새 정부와 재정 당국과의 협의 아래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하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